가압류란 무엇일까 ?
간혹 친구 간에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일 수 도 있구요.
담보 제공을 하라고 하려해도 그 간의 친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부탁을 안하면 좋으련만 인연을 핑계로 부탁을 하고 그 동안 쌓아온 정리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해 주십니까?
1. 아는 사이라서 계좌이체하고 따로 차용증은 받지 않는다. (이체영수증 보관)
2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을 받고 빌려 준다.
3. 상대방의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준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위험 합니다. 계좌이체 한 영수증이 있다하여도 그것이 차용증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미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우긴다면 아니라고 증명 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용증이 있다 하여도 그 차용증에 대한 진실 관계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담보된(저당권) 부동산을 경매 처리하면 되므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 번째 방법이 좋다하여도 지연, 학연 혈연 등등 인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면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하였다 하여도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도피 한다거나 하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 받기가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보증공탁 )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 예기치 못한 피고의 재산상의 피해 )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상태를 가압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압류도 압류와 똑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거래는 아주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료 상담(방문) 대한민국공인중개사
가톨릭상지대 책임강사(부동산)
010-8949-5625 류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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