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소투표제도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또한 거소투표제도는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한 있는 자의 확인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자 신고사유 | 확인자 |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경찰관서장 | 병원․ 요양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 기관․ 시설의 장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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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
4.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6. 대리투표를 단속하기 위한 선관위 활동 계획은?
‣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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