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안동시 건축의 품격을 높여 안동다움을 만들자】
안녕하십니까?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안동시민 여러분!
정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10일 경북건축사회 주관으로 2018년 경상북도 건축인 어울림 마당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 내에 있는 건축사들과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사장을 간다라는 것은 얼굴 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의 의미와 또 행사의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11월 16일 안동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가 안동시에 새바람을 불게 할 건축적 접근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안동시 건축의 품격을 높여 안동다움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지금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건축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
무한 경쟁시대의 도시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화려함, 품격, 활기를 필요로 하며,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 다른 도시와 특별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안동시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문화도시 이미지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이미지 전략 부재, 경북 북부지방의 침체된 도시의 이미지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안동시가 지향하는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건축정책 및 구시가지 슬럼화, 공동화에 대한 도시재생 방법에 따른 건축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동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및 경관개선 사업은 안동의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는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많은 도시들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고, 도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문화전략을 통한 도시 및 건축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문화전략을 통한 접근과 외부전문가 등에 의한 도시 건축 정책 업무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지향하는 안동만의 도시정체성을 정립하면서 문화전략, 도시마케팅,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실천가능한 문화 건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우리시 발전방향에 관한 건축적 접근 방법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시 발전 방향에 관한 건축적 접근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시 건축 관련 각종위원회 구성에 지역 건축사회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합니다.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는 우리 지역의 도시 및 건축 현안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의 도시 및 건축 정책의 비전 제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인 지역건축사회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동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동시가 운영 중인 도시 및 건축과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에 일정 수의 건축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차별화 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건축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동시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가 팀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업무 처리가 다소 미숙한 신규 직원이 많아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협의 부서의 사정도 건축 담당부서와 별반 다르지 않아 건축 민원 처리기간이 길게는 2달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부서 업무를 선행적으로 처리하고 경미한 보완사항은 전체를 종합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원활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건축과가 아닌 타과에 배치된 숙련된 건축직 공무원 일부를 건축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축 인․허가업무 인원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및 건축 규모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동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은 도시공간을 디자인 하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공공건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공사 중 건축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별 사업부서에서 직접 발주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발주부서에서는 설계지침서 작성, 업무 처리 등이 미숙하여 성과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공사비 및 건축 규모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공건축의 발주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동시 담당부서의 관련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 단계부터 공공 발주 업무만을 전담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포항시에는‘테라노바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2007년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각종 국내외 포상을 수상하며 포항시의 국제적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한 포항시의 도시 및 건축 담당부서입니다. 우리시도 포항시 테라노바팀과 같은 공공건축 전담 발주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건축 전담 발주 팀이 신설되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적정한 공사비의 책정뿐 아니라 예산의 올바른 집행, 건축물 하나하나가 다양한 주제를 가진 훌륭한 건축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안동 시가지 곳곳이 아름다운 도시공간으로 조성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넷째, 주차장 조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를 함께 공유하고 있으나 주차장 조례가 상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동시에 위치한 부지는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에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첨부자료 1번 항목을 보시면 위락시설은 20%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동시가 예천군에 비해 20~30%정도가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도청 신도시 2단계와 3단계 개발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인구유출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도청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안동시와 예천군 부지에 한하여 주차장 조례를 통일하여야 하며, 안동시는 신도청 부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주차장 대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신도청 부지내 안동시와 예천군의 주차장 관련 법령이 통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는 신도청 부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주차장 대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신도청 부지내 안동시와 예천군의 주차장 관련 법령이 통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화된 도시디자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동시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두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도시환경 및 도시발전에 관한 건축적 문제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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