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단속 안내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탁)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및 세시풍속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특별 예방활동 및 단속활동기간 : 2011. 1. 24～2. 20(28일간)
▣ 설 대보름 관련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구 분
금품,음식물제공 시설물설치인쇄물 등
위 반 사 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한 사례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원 ○○○ 명의로 대학교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의원 ○○시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명절 보내세요” -시의원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아울러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858-2825, (국번없이)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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