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은한, 정훈선, 김대일, 손광영, 김한규, 이재갑 의원 제19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

  지난 25일 안동시의회 김은한, 정훈선, 김대일 의원이 제191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가졌다.

 김은한 의원(옥동)은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업은 안될 일이 없다고”제안했다.
 김의원은 “2018년1월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어 생활쓰레기는 묻지 못하고 묻으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시민들 생활속 매일 130톤의 생활쓰레기가 이젠 자원이 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재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 3년후면 안동시광역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는데 추가 부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도청 에너지타운이 2019년 준공되더라도 3년 정도면 지금 기존의 묻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쓰레기매립장이 남은 부분은 둑을 정리하고 정비를 잘하면 향후 20년 정도는 묻을수 있어 늦었지만 기계적 처리로 절단·파쇄하여 크게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동.예천이 상생하기 위해 신도청 상생발전포럼을 하고 있으나 상생예산은 5%도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골이 깊어지고 저해하는 포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 안동.예천, 신도청이 하나로 합쳐, 30만 자족도시가 되고 북부지역의 활력 넘치는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이 교량적 역할을 하고 지역언론과 지방의회가 마중물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우리지역은 2개의 댐을 갖고 댐의 중심에 있으나 댐지역 발전지원금이 형평에 맞지 않고 제멋대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낙동강유역 특별법, 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 수변구역 제한 규제완화, 오염총량제 상류지역 규제요건조정 등으로 살기좋은 더큰 안동 건설에 시장님께서 17만 시민을 위해 과감히 앞장서 현안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밖에 김의원은 “지난 의정활동기간 중 감명깊은일은 경북대로 옆 공동묘지 유.무연 분묘 1162기를 철거하여 명품 아파트를 짓고 서쪽에 오랜숙원사업인 도서관을 건립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공원을 되돌려 주어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보람을 느꼈다고 자평하며, 지난 회기 때 질의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정훈선의원도 시정질문에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문화산업의 변화를 이끌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가 100조,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우리시도 문화산업흐름에 따라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컨텐츠 육성을 위해서 인력육성과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 대표관광지와 연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성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고 엄마까투리 제작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킬러 콘텐츠 개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원은 현재 축산진흥을 목적으로 초지법이 조성되었으나 허가당시와 상황이 변해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다“고 지적하고”전수조사 등 초지 관리에 허술한 부분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원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2030 계획기준 인구가 줄었는데 향후 안동시의 여러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도 타주변 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옥동.송하동 일원은 2020년 중앙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안동역사이전 도청신도시 조성등에 따른 개발 호재가 있는 역세권예정지역인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빠졌다”며 “도청신도시와 원도심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위치적 이점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대일의원은 지난25일 안동시의회 임시회 3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도청 희망안동 행복한 안동을 위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며 제안했다.
 김의원은 “2030년 인구 28만을 목표로 수립된 안동시도시계획 속에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과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고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우리시 입장은 구도심을 살리고 활성화시켜 정주인구와 유동인구를 확보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옥동 도시공원사업을 민간 추진 조성할 경우 도시균형발전이라는 노력에 반하는 1,5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과밀화된 옥동에 신규로 시에서 공급하는 모양새는 근시안적인 역행 행정이라” 질타하며 경제논리로만 도시개발이 되다보니 옥동 송하지역은 과밀하 되고 구도심은공동화, 슬림화로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정책하는 입장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시스템을 갖추어 개발 억제해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공영주차장확보, 동지역에서 숙원사업에 최우선 순위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우고, 모범적인곳 인센티브제공, 학교운동장이나 종교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열린주차장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 건설장비가 도심속에 무단으로 주차대 해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낙동강둔치 옥수교 부근에 근린친수지구에 다목적 광장을 신설하여 유도주차시키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의원은 “도시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이다”며 “좀더 아름답고 정신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 때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6일에도 이어진 안동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손광영의원과 김한규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손광영의원은“도청이전으로 인구유입이 저조하여 투자분위기가 약화되고 있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걱정하고 의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손의원은 “올해 네 번째 개최된 인문가치 포럼이 ‘함께하는 행복세상’의 실현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의 안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 되었지만,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주제로 인식되어 시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 학생과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3일을 1년 동안 분기별 세션별 개최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폭행.살인 사건에서 인문가치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은 틀림없다”며 “예산소요만을 위한 짜맞추기식 프로그램 남발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함으로 내실있고 알차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감동 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포럼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손의원은 “1999년 경북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안동문화관광단지는 수변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중심 숙박 휴양거점으로 개발되었고, 2012년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 전망대 등의 공공시설물이 준공되어 위탁운영 되고 있으나 공공부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관광단지로서 제기능을 못해 매우 걱정스럽다”고 질책하며 “먹고 쉴 공간과 상가 조성, 숙박시설 등 유치로 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에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로 각종 건축 민원이 증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한옥관련 사업추진 등 건축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공동주택 관리업무 강화를 위한 주택관리사 채용 등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화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하자보수, 태화동 이편한세상 관리비 절감 공동관리방안, 운안동 기상대에서 태화중로 확장, 롯데캐슬아파트 입구에서 옥동방향 횡단보도 설치, 태화동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과 대책 등 철저한 예방을 언급했다.
 손의원은 “현재 하회마을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주차료, 관람료 등 세 번 지갑을 여는 3원체계로 관광객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탈박물관.하회마을의 관람료를 통합 징수하여 관광객 볼거리 제공과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하회마을에 승마체험장을 마련하여 숙박 힐링코스로 조성, 하회마을 청결운동.가옥개방.다문화가정 한복관광안내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 하회별신굿 탈놀이 상설 공연의 개선, 변전시설보유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불합리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지역의 관광행정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한규 의원은 강남중학교 유치, 강남지역 심각한 주차문제, 농작물재해보험 등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강남주민의 오랜 소원인 강남중학교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재차 강조하며, 지난 지방선거에 시장님이 강남중학교 설치를 공약한 만큼 교육청과 협의회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했다
 이어 강남중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학교부지 확보방안, 성희여고 재단과 협의, 경안여중을 강남으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경안재단과의 협의할 의향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남지역의 주차난은 공터가 하나없는 심각한 실정이며, 사과공원부근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높은 매매가로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주차장 조성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나 강남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화성아파트 뒤편 임야 임대, 공유재산 매입, 남강빌딩 주차장 타워설치 등 안동시에서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의원은 “ 농가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인 농작물재해보험이 160억원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20%밖에 되지 않지만 보헙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자체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보험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김의원은 “60년대와 비교 잘 살지만 시민의 행복지수는 내가 가난하다는 상대적 빈곤으로 가득하다”고 현 사회를 꼬집으며 “행복안동을 만들어 간다고 행정은 발버둥치지만 안동을 떠나는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라며 질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재갑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안동시의 인구감소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특히, 젊은층의 지속적인 감소는 심각하며, 안동의 신성장동력은 4차산업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갑 의원은 “우리시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동안 무관심 하는 사이 청년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실정으로 청년들을 싸 않을 공간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년 창의공간을 만들어 부담없이 어울리고 융복합한 청년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 각종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생산된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면 청년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시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시 산업 전반에도 그 효과가 미칠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4차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청년 창의공간 지원과 정보산업을 끌어올릴 직제로 개편 되어야 하며 “코딩교육, 드론산업 등 창의성 교육예산 확보로 4차산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우리시에 와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행정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뢰할 만한 검증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된 각종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경우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사실상 3대문화권 사업인 한문화 ICT융복합밸리조성사업 예산이 1조611억원으로 또다시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3대문화권에 시정이 매몰되고 안동시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이미 3대문화권에 10년의 시간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결과도 우려 되지만, 이제는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3대문화권사업을 고민해야 하며, 운영과 관련 공개적으로 운영자, 운영기관, 운영법인을 모집해야한다”라며 “인문가치포럼 위탁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이 3대문화권사업을 운영 한다는 것은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신중한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하루 1억 5천만원 정도의 로컬푸드 농식품 식자재가 소요된다고 전제하면 한 달에 300만원 월급쟁이 농부가 하루 10만원씩 납품시 지역의 1,500가구가 가장 짧은 시간에 안정적 농가소득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부서별 업무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추진이 미흡한 것"을 질타하며, “로컬푸드는 특정인, 특정단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안동 농촌, 안동 농업인을 위한 사업임을 명심하여 적극적으로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