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경북 ㆍ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
광역단체장이 일방 추진하는‘위로부터의 결합’
경북북부지역, 성장동력 잃고 소멸 위험 빠질 것
도민 동의 없는 추진 즉시 중단, 균형발전 국가시책 지켜야
안동시의회가 19일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순중 의원(풍산·풍천·남후·일직)을 비롯해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안동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위로부터의 결합’이며, 500만 통합도시로 단체장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경북은 발전 기회가 줄어들고 소멸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도민의 동의 없는 통합추진을 중단 △경북도의회에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의결권 행사 △국회에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북·대구 통합 반대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순중 의원은 “시작은 행정통합을 내세웠지만, 과정은 주도권 싸움으로 대립하고 결과는 갈등과 분열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경북도지사는 3단계 신도시 조성계획에 맞춰 10만 인구의 행정중심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경북북부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
경북·대구 행정통합 절대 반대!
도민 동의 없는 통합추진 즉각 중단하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1년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이 시도민들의 무관심과 반대로 무산된 지 3년 만에 갑자기 부활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중차대한 일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분투하여야 할 시기에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소비하는가?
누구를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인가?
인구 500만 메가시티 단체장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경북 지역민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지역의 발전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경북 소멸을 가속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한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경북의 행정기능이 대구로 통합되고,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경북의 청년 유출과 자본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도청을 유치한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며 2027년까지 2조 5천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한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에 역행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한다.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기초 지자체이며, 자치행정은 주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저하하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500만 시도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한다.
경북을 흡수한 500만 대구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갈등은 500만 시·도민을 극한 대립으로 이끌 것이다. 시작은 행정통합이지만 결과는 민심 분열로 끝날 것이다.
경북도청 이전 8년, 아직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성하지 못한 채 경북·대구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북도지사는 우선 10만 인구의 자족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완성하고, 경북북부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경북·대구 행정구역 통합 반대를 결의하고 도민 동의 없는 통합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북권 소멸 가속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반대한다.
하나.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민의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경북도의회는 의결권 행사로,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 분열 야기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라.
2024.6.19.
안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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