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형 보조금 관리모델'로 교부세 쇼크 정면돌파…
- 행사성사업 시민평가단·페이백으로 시민참여·지역경제활성 도모-
- 보조사업 평가·피드백 강화로 보조금 선순환체계 구축 -
안동시가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을 구축해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통보분보다 16%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수입이 54조 8천억 원이 줄어듦에 따라, 국세와 연동(19.24%)된 지방교부세 재원도 1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확보할 지방교부세도 올해 당초 통보액보다 1,294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늘어나는 지방보조금은 안동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들어 자체사업 보조금 예산은 545억 9천만 원으로 최근 5년간 120억 원이나 늘어났다. 늘어난 보조금 규모는 교부세 확보 시 치명적인 페널티로 작용한다. 유례없는 교부세 쇼크에 보조금부터 손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은 △보조금 예산 일괄삭감을 비롯해 △행사성 사업 페이백·시민평가단 전격 운영 △보조사업 평가결과 엄격 반영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조기가동 △결산 외부검증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와 경북도의 긴축재정과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추어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보조사업 전(全) 단계에 걸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부세 확보 시 페널티로 작용하는 보조금 항목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일괄 10%씩 감액한다. 일괄 삭감뿐 아니라, 평가결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한다.
안동형 모델의 핵심은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 운영과 페이백 도입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100여 명 내외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현장에 보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페이백은 행사성 사업 참가비 또는 관람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이 자리에 우수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채워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하는‘일석이조’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셈이다.
아울러 “선(先) 증빙, 후(後) 보조금 교부”기반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조기 안착과 정산검증·회계감사 등 외부 회계사 등을 활용한 결산 외부검증 강화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해 재정누수를 방지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역대급으로 삭감되는 만큼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객관적인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우수·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충격 완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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