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5분 자유발언
출자·출연기관 설립 추진 제안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17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용역과 민간 위탁 제도를 활용하지만,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위탁 사무 또한 일거리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시 농정분야에 올해 1,94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존폐기로에 서 있는 안동농업의 미래를 고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연구와 사업 기능을 갖춘 농업 활성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안동시 예산 30.4%에 해당하는 4,02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안동시를 위해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화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인력 확충과 업무 조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새롬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인사권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나 공무원의 귀찮은 일거리 떠넘기기로 전락할 우려도 크지만, 이는 설립 자체가 아닌 운영 과정에 문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제대로 된 운영은 농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행복을, 안동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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