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댐 수환경 보전과 주민수익 배분
손광영 의원,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감시 철저 촉구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9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감시 철저’를 촉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70여 억원의 자본금을 공동 출자하여 올 연말까지 임하댐에 47.2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받는‘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올해 7월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 사업이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집행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주체로서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임하댐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지, 안동시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깨끗한 물 확보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전기 판매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감시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의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본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태양광 패널 설치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태풍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지는 않는지 등 집행부는 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249회 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 5분 자유발언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감시 철저 촉구>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KBS 뉴스에서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70여 억원의 자본금을 공동 출자하여 사업시행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안동 임하댐에 47.2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합니다.
732억 원이 투입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는 2만2천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6만천여 MWh(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받는‘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2023년 3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올해 7월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공사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안동시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수자원 환경과 내수면 어민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동시는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임하댐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조건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즉,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하댐 6.6km 하류에 안동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는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기관인 안동시와 사전협의하여 입지의 적정성 여부, 비상상황 대비 대응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것
△ 태양광 모듈의 태양빛 반사로 인한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낮은 반사율 모듈 사용계획을 이행할 것
△ 패널 등 시설물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것
△ 수상태양과 발전설비의 설치는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수상태양광 설치·운영으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관리하고 운영완료 시까지 모니터링을 통한 임하댐 및 반변천 수생태계 변화가 확인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수상시설물 및 전기실의 경우, 하계 우기·태풍 발생과 동계 결빙 시에 부가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물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할 것
△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 변화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계획에 따라 수상태양광을 즉시 철거할 것 등입니다.
안동시는 이와 같은 승인조건을 보완·이행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여 임하댐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금융대출 등으로 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주민 명목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억원으로 발생되는 전기 판매 수익은 관련 법령 및 투자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동시는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수익 분배 방식은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인지, 수익을 배분받는데 있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동시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의 관리에 대해 세심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본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태풍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지는 않는지,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수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태양광은 합천군 등 7개 지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먼저 추진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 등이 있다면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신동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동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주체로서 이 사업을 통해 임하댐의 생태계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내수면어업 지역주민 등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아울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이 사업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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