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제252회 임시회 5분발언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안동으로 턴(Turn)’제안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극복 방안으로 ‘안동으로 턴(Turn)’을 제안하는 등 안동시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손광영 의원은 2일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72명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안동시 인구정책이 11개 분야 130여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낮거나 타 지자체와 차별화가 아쉽다고 지적하고,‘안동 주소 갖기 사업'과‘대학생 학업 장려금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있지만 4년짜리 유효기간에 그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시의 인구정책 비중을 생활 인구 중심, 베이비붐 세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35만 출향인과 1천만 베이비붐 세대 유치를 위한‘안동으로 턴(Turn)'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으로 턴(Turn)' 정책은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떠난 35만여 출향인의 ‘유턴(U-Turn)' 정책과 은퇴자와 은퇴를 앞둔 1천만 여명 베이비붐 세대가 안동에서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제이턴(J-Turn)'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손광영 의원은 “경제력을 갖춘 세대가 안동에 정착하면 상점과 식당, 병원 및 건강사업 등 시장경제 활성과 시니어 산업이 성장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고, 출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0.72.
합계출산율 0.72가 의미하는 경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100명의 여성이 72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합계출산율 0.72명은 2명이 결혼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로 1명 기준으로 0.36명에 불과합니다. 한세대 만에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다시 한세대를 더하면 오늘의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72명으로 오히려 급감 했습니다.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은 대도시로 몰리는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백약이 무효이고 사면이 초가입니다.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이 급기야‘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한국전쟁의 최후 보루로 낙동강 전선을 구축했던 경북에서는‘저출생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안동시의 2024년 인구정책을 분석했습니다.
안동시가 발간한 인구정책 지원 안내서 기준으로 11개 분야 134개이며, 추정 예산은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지만, 실효가 없거나 차별화가 아쉽습니다.
자녀수당과 아이 보육, 임신·출산 지원, 아이 돌봄, 일자리 지원, 주거 지원, 다자녀 지원 등 대부분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수준입니다.
‘안동 주소 갖기 사업'과‘대학생 학업 장려금 사업'은 성과가 있지만 4년짜리 유효기간이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장철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이를 더 낳으라고 돈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청년세대의 유입은 마땅한 방향이지만, 경제와 산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안동의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안동시의 인구정책 방향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출산 정책에서 생활 인구 중심으로,
그리고 청년 중심에서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의 비중을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5만 출향인과 1천만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하며 안동시 인구정책으로‘안동으로 턴(Turn)'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50만 출향인의‘유턴(U-Turn)' 정책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떠난 안동인이 최소 35만여 명에 이릅니다.
도시마다 향우회가 성황을 이루고 재경 안동시향우회,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대한민국시도민연합회에는 출향인들의 고향 생각, 수구초심(首丘初心)이 간절합니다. 반가운 그분들을 고향 산천에서 다시 만나는 획기적인 귀향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인구소멸 지역 ‘세컨드 홈’ 특례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둘째, 1천만 여명의 베이비붐 세대의‘제이턴(J-Turn)' 정책입니다.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1천만 여명 이상입니다.
교육 수준도, 소득도 높은 세대가 대도시를 떠나 매력이 넘치는 안동에서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도록 환경조성과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한 미국 텍사스주(州) 조지타운의 성공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타운은‘선시티 텍사스(Sun City Texas)’를 조성해 미국의 베이비부머를 유치했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선시티’에 정착하면서 조지타운의 소비가 증가했고, 상점과 식당, 병원 및 건강사업 등 매년 수백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지타운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1위에 올랐으며,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 분석 결과,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3년 연속 인구증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청주시가‘고향올래(GO鄕ALL來)’사업으로, 괴산군이 ‘별빛마을’, 충남 서천군은‘어메니티 복지마을’조성으로 은퇴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동은 국내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손꼽히며,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평생 교육 및 건강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유입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시대 3대 특구를 모두 석권하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국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조건이 좋더라도 인구정책 전환의 완성은 시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향으로 유턴한 출향인들은 추억과 뿌리 깊은 동질감으로 맞이하고, 안동으로 제이턴한 분들에게는 이타심과 경계심을 버리고 제2의 고향이 되도록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 안동의 미래를 좌우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출향인과 베이비붐 세대가 정착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시니어 산업이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이 돌아오고, 출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구정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선점해야 합니다.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의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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