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5분 발언
지역현실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사용 제안
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은 21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실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시책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의 낙후된 지방자치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안동시가 정부로부터 2년에 걸쳐 132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손 의원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안동지역의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안동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바이오·백신센터 구축, 하아그린파크 내 스포츠센터 설립 등 주먹구구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재원편성이 올바르게 배정되었는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부의 재원은 확장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운영으로 기조가 변화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예산을 점검해 지방소멸대응사업과 같은 현안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줄 것”을 집행부 측에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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