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장 김기택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때~ <중략>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 ”
이 노래의 원곡은 1990년에 발매된 김목경 1집의 노래이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모두가 사랑하는 고 김광석 가수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래의 제목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인데 조금 어색하다. 요즘의 60대 노부부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노래의 내용은 인생을 마감하며 부부로서의 삶을 정리하는 듯한 내용인데 요즘의 60대 부부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 활동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운동과 여가를 즐기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 34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의 내용과는 다르게, 시대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되어버린 게 현실이다.
최근 국민연금제도가 화두이다. 국회 주도하에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500인 회의 등 각종 토론 등이 이루어지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다. 듣기만 하여도 복잡한 일들이 왜 발생하였을까? 대답은 두 가지로 간결하다. “오래 살아서 그렇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렇다”.
예전에는 짧은 수명 때문에 연금을 받더라도 단기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많이 길어졌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른 기대여명은 1972년 62.7년에 비하여 2022년 82.7년으로, 50년 사이에 20년이나 늘어났고, 연금을 오랫동안 받게 되는 장수가 기본인 시대가 되어 노년부양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이 사실이다.
장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국가에서는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하여 대책이 시급하다. 경북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0.93으로 전국 0.78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하여도 OECD 평균 1.49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1점대를 넘기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지난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이 추세대로 가면 내년인 2025년은 구성원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한국의 연령별 인구 그래프를 보면 걱정이 태산이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건강, 돈, 대인관계, 일거리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건강이겠지만, 나머지도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노후의 돈은 목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월급처럼 꼬박꼬박 발생하는 수입이 당연히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많은 돈이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입이 장수의 시대에 걸맞은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물가 변동에 따른 반영이 필요하다. ‘교통비 올라 밥값도 올라~ 모든 게 다 오르지만 안 오르는 것은 내 월급과 우리 아이 성적’이라는 농담이 있는데, 물가 반영이 되지 않는 노후 수입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스란히 어려움으로 노출될 게 뻔하다. 돈이 없는 노후는 생각하기도 싫다.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도 개인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우선적인 준비는 국민연금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안정론도 중요하고 소득보장론도 중요하다. 국가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과 국민의 노후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개인은 제도에 적극 활용하여 노후를 자신 개인이나 가족 돌봄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그 노래의 그 가사처럼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울어도~’ 노인빈곤율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처럼 나도 돈 걱정은 조금만 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장 김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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