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급' 복지비 지출은 이제 그만
안동시 용상동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수 조사
복지예산은 저소득층에게 효율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최근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은폐 후 각종 연금을 가족들이 부당 수령하는 소위 ‘유령수급’복지비 지출이 자치단체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례 방지를 위해 용상동(동장 김재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64세대에 대하여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통장과 담당직원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가구별로 방문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는 거주사실과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가구원 수), 수급 자격이 없는 행방불명자, 해외체류자, 국적상실자, 사망자 등과 함께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수급자 관리에 나선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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