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시행!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정태욱)은 올해 12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군과 공동(의학적평가, 활동능력평가 위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빈곤층의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병ㆍ의원(의학적평가)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활동능력 평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의학 및 활동능력평가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존에 장애등록심사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수행해 왔으며, 근로능력평가에서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담당하게 되었다.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함으로서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급여 누수를 줄이는 한편 수급자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절차는 신청인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근로능력평가 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의사)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평가 대상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활동능력평가를 실시한다. 지자체에서는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ㆍ무를 최종 판정하여 결과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