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생김새가 징그러워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뱀이 가진 생명력과 지혜로움 때문에 2013년을 풍요와 변화의 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해가 바뀌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자 이치이지만,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어제보다 풍요롭고 나은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가입자 2천만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뉴욕에 이어 런던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해였습니다.
특히 노후설계서비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론, 장애관련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계사년의 국민연금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다시 태어나는 뱀처럼 한층 성숙한 제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먼저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늦춰집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만 61세로 늦춰지고 향후 5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출생 년도 별로 나눠보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조정됩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올해부터 출생시기별로 56세~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급여가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이 장애 2급까지로 확대되고, 18세미만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됩니다(등급별 월 42~103시간, 36만 1,000원~88만 6,000원). 가족이 1~2급 장애인이고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월 80시간, 68만 4,000원).
셋째, 이제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를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시행합니다. 2010년에 도입된 근로능력평가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뮤를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을 판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 등급 판정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예전과 동일하게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5만원~125만원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었던 보험료지원제도가 하한선은 폐지되고 상한선은 130만원으로 확대 시행되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노후설계서비스도 강화됩니다.계사년 뱀띠 해에 뱀의 생명력과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비전인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한해 모든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는 일을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 태 욱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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