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농업직불제’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밭 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기간을 1개월 늘려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밭 농업직불제 보조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5월 31일 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농번기에 농업인들의 신청시간이 부족한 점과 밭 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도입돼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개월 늘려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밭 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으로서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소득보전 보조금이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1ha(3,000평)당 40만원이다. 보조금 대상품목 작물은 겨울 재배작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등이며, 여름 재배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등),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땅콩, 참깨, 고추 등이다.
밭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부재 및 재촌지주)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밭 농업직불제 신청시 해당농지에 대한 경작사실 여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의 직불금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취득해 자경이 어려운 비농가(부재. 재촌 지주)의 농지에 대해선 합법적 농지소유가 가능하도록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이 마련돼 있다.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면 안정적 농지 소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율도 크게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기면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율60%)에서 제외돼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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