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시범사업 실시
안동시에 시범사업 실시 후 7월에 전국 확대 예정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정태욱)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달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가입률이 낮다.(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입률 ⇒ 고용보험 : 25.4%, 국민연금 : 24.8%)
사회보험 중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소규모사업장 및 근로자의 적정 분포,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6개 시.도에 각 1개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대구경북에는 안동시와 대구 달서구가 선정되었다.
2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안동시와 대구 달서구에 기존 사업장 9천6백여개소 1만7천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4대보험 미적용된 영세사업장 7만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가입 확대를 추진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욱 지사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정확하고 적극적인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오는 7월 전국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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