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 김형동 의원, “경북의 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에 보건복지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4일(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안동대 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경북 인구 천명 당 종합병원 의사 수는 0.55명으로 전국 평균(0.79명)의 69.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북 인구 천명 당 전체 의사 수 또한 1.27(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세종시(0.82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제때 치료가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도 경북은 47.0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사망률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만 저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1년간 1,240명, 매일 3.4명에 이른다.
□ 또한,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49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15위에 불과하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경북 등 지방은 의료 인력수급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 근무지가 확인된 지방 의학계열 졸업자 중 약 43%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의대 정원이 적은 지방의 의사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23일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에 대해 "필수의료 확충차원에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김형동 의원은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치료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라며, “안동대와 같은 지방국립대와의 연계를 통한 공공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신설로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공감을 표하고 의료계와의 신뢰를 토대로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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