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규제개혁 T/F팀, 적극적 활동 돋보여

안동시는 11월 6일 10시30분, 시청 소통실에서 박성수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T/F팀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T/F팀원들이 사전에 발굴한 34건의 개선과제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개 안건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대상주택 요건을 확대하여 공유숙박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자는「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요건완화」안건, △ 수렵면허 취득․갱신 시 수렵강습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데,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 온라인 교육을 확대 병행함으로써 수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수렵강습 온라인 교육 병행 확대」안건, △ 소액의 공유재산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는 매년 납부를 해야 하며 부과징수에 따른 행정비용도 발생하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통합징수규정을 추가하자는「공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안건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 결과 원안건의 10건, 그 외 안건은 재검토 후 수정․보완하여 경상북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성수 부시장은“규제혁신 프로세스가 수시발굴-상시개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