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 순항

-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올해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토지) 및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10월 말 기준, 약 1,000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이 중 532건을 공고하였고 총 318건의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이전 특별조치법과 크게 달라진 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미등기 토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은 사전에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예정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종전에 3명이었던 보증인이 5명으로 확대되었고 이 중 자격보증인이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등 보증절차가 강화되었다. 안동시는 작년 읍․면․동별로 1명씩 자격보증인을 지정․위촉하여 운영해 왔으나 자격보증인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안동지부와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관내 자격보증인 전원을 전 지역에 위촉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