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엄정한 처벌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서보동)는지난 11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를 하거나, 모텔을 전전하며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청소년 3명을 구인하여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함모군(남, 14세)등 3명은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으로부터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모군 등은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려 모텔에서 지내면서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을 하였으며,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같이 특수절도를 하는 등으로 구인되어 대구소년원에 유치되었다.
함모군 등은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로 처분변경을 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년원에 수용되게 된다. 안동보호관찰소관계자는 “어린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지도를 거부하고 범행 당시의 쾌락을 반복하여 추구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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