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국가안보 차원서 다뤄야“
김광림 의원,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서 주장-


 “구제역으로 지금 안동시 전체 가축 16만두 중 7만5,000두가 매몰대상이다. 두 마리 중 하나는 묻어야 한다. 누군가 작심하고 옮기려 마음먹으면 전국이 절단날 일이다. 이건 국가안보 차원에서 초기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6일 오전 10시 30분경 국회 본청 예결위 소위 회의실 복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심사를 앞두고 김광림 의원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과 전병헌 의원 정책위 의장, 정범구 의원 등 야당 측 예결위 계수소위원에게 ‘안동지역 구제역 상황’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며 한 말이다.
 이에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일리 있는 말씀이다. 적극 대응하도록 돕겠다.”고 화답, 속개된 농식품부 예산심사가 끝나고 정승 농식품부 차관에게 “경북 안동 구제역이 심각한 상황에 있고 진정되기커녕 예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한다. 농림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앞으로 피해대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도 “심각한 문제는 예천의 구제역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안동의 경우 발생농가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데, 예천은 이곳에서 21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다 소 구제역 잠복기인 2주일도 안 돼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 충분한 방역조치가 필요한데 묻을 땅, 묻을 사람이 없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소독을 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농식품부에 매몰, 사후작업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조직을 상비군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방역작업과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길 부탁했다.
 한나라당 계수소위원 이종혁 의원(부산진구 을)도 “김광림 의원 지적은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 전문적이고 강력한 대응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이 행정능력”이라며 “이번 사태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계수소위원 전병헌 의원도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농식품부 정승 차관은 “현재 안동시, 경북도 공무원 300명정도가 매몰.방역작업에 투입됐는데 빨리 상황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차관은 또 상시 대책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미리 매몰지를 선정해 관리하고 외국에 방문한 농장주가 공항에서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관련 기관을 한 군데로 묶어 검역검사청으로 통합하는 한편 검역원의 가축감염위생지역본부 조직을 보강하고, 방역 조치 후 가축 입식이 제한되는 6개월 동안 축산농가에 생계안전지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우선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이어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살처분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자 정 차관은 ”방역위생지원본부에 꼭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6일 오후에 속개된 환경부 예산안 심사에서 ‘구제역 피해 지역의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 10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상대) 안동지역 구제역 지원 대책으로 피해농가의 생계지원과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 선지급, 침출수가 살처분 장소의 지하수로 스며들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차단막 등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주변지역 농가의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긴급 현안질의를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