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촉구 건의안 채택
자연 대책 미비, 불합리한 제도적 장치 개선 시급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확대, 보험료 할증제도의 개선, 국비지원 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대책을 촉구해 주목 받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30일 제191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작물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안 설명을 한 이상근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지원이 농약대.대파대.피해사과 수매가 전부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못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유일한데 비싼 보험료와 기수령 농가의 경우 착과수를 줄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16년도 전국기준 27.5%(안동시의 경우 9%)로 낮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우박.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으면 피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파산지경에 이르는 형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개선책으로△현재 시군단위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을 전국단위로 균일하게 산정 △농가의 이중적 부담을 주는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보험율 인상과 착과수 축소 폐지△현행 20%대인 보험료 자부담 10% 인하등을 건의했다.
 이상근 의원은 “농가의 도움을 주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사의 배만 늘여주는 유명무실로 농민의 시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9월 19일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과 충북, 강원도 등 전국에서 국지성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이 10여 분간 쏟아져 수확을 앞둔 사과, 콩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 피해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하락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여 앞으로 피해농가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형편이다. 그나마 자치단체의 우박 피해 대책은 농약대.대파대 지원, 피해사과 수매가 전부인 실정이다.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보험료의 80%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20%는 농가가 부담해서 농협이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민간보험이지만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재해를 보상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보험가입률이 2016년도 기준 27.5%(안동시의 경우 9%)로 낮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홍수, 태풍, 우박, 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으면 꼼짝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파산지경에 이르는 형편이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지원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가입대상 품목확대,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국비지원 확대 등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첫째, 지역할증구역을 시.군 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시.군 단위 전체에 할증을 적용함으로써 재해가 없는 지역까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개인의 과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보험료를 전국 단위로 균일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과수의 경우 재해발생빈도가 잦은 지역은 보험금 지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 착과수를 조정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보험료율 인상과 착과수 축소는 결국 재해보험금 축소로 이어져 농가가 이중적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외면하는 원인은 보험혜택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어려운 농촌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20%대인 보험료 자부담을 10%선으로 낮추어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