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도 상속권이 있나 ?
이번 회에는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김부자씨는 사망하면서 10억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김부자씨에게는
삼남매가 상속인으로 있었는데 셋 다 출가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젤 위의 큰딸은 맏이라서 그런지 김부자씨 생전에 자주 집에 들러 용돈도 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자식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평소에 방탕한 생활로 김부자씨의 애를 태우고 집은 아예 거들 떠 보지도 않고 돈이 필요 할 때만 아버지에게 들러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형을 대신해 김부자씨를 모시고 살면서 극진하게 보살피고 효도를 행하였습니다.
이 후 김부자씨가 사망하자 큰누나는 둘째는 평소에 아버지를 모시지도 아니하고 온갖 행패에 재산상의 손실도 있었으므로 본인과 막내만이 상속권이 있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효자는 상속권이 없는 것일까요?
법대로 집행하면 셋이서 각자 삼분의 일씩 상속이 가능하지만 둘째는 아버지를 모시지도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형제 특히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살아온 막내한테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가 그것을 인정하여 조금만 가져가겠다거나 막내나 첫째가 법적인 결과에 승복하면 되지만 실제로 그런 합의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기여분제도” 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특별히 피상속인(사망자)을 부양 하였다거나(생업을 포기하고 ..)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을 경우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효도”의 가치를 금액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효도는 기여분으로 인정받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결국 불효한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 인정하는 상속의 취지는 그대로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불효자도 상속권은 있다)
효의 기본은 어떤 댓가를 바란 것이 아니므로 무릇 인간이라면 효를 행하여야하지만 효를 행하지 않았다하여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공평하게 상속은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 간에 잘 합의하여 서로 간에 상처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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