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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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사례 - 1)
안동시의 한 수급자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고생 끝에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고령이다 보니 거동도 어려웠다. 다행히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이 방문한 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올해 수급자가 되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에 항상 미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기초연금 덕분에 생활 부담을 한결 덜었다며 공단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셨다.
(권역별 사례 - 2)
청송군의 한 요양병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가 많아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이 방문한 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각 신청자의 상황을 사전에 확인한 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에 어려움 없이 기한 안에 기초연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하여, 공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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