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반납·추납 폭발적 증가세

- 2016년 반납·추납 938명 신청, 전년대비 42.6% 증가 -

□ 2013년부터 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반납금 제도를 통해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하거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납신청으로 가입기간 늘이기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반납제도: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 추납제도: 휴·폐업,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

□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반·추납 신청자는 전국 22만178명으로 2015년(전국 15만9천497명)에 비해 약 38% 증가하였고, 특히, 안동지사 관할지역은 2016년 938명으로 2015년 658명 대비 42.6% 늘어 났으며,

○ 지난해 11월 30일부터는 무소득배우자(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등) 에게 까지 추후납부 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금년에는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안동지사 반납금 및 추납금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반납	추납	반납	추납	반납	추납	반납	추납
전국	68,084	29,373	79,759	40,446	102,195	57,302	130,690	89,488
안동지사	152	120	308	176	404	254	528	410

□ 국민연금공단 이인태 안동지사장은 “모든 국민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1국민 1연금’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연금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