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새로운 비전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 후 건강을 다시 찾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모두 건강보험제도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가능한 일이며 이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건강보험이 앞으로 10년, 20년 현재의 모습으로 가능할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건강보험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 불과 10년 후인 2026년이 되면 노인인구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또한 출산율이 1980년도에 비해 2020년이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른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여 드디어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생산인구(15~64세인구)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보험료 부담계층이 줄어드는 상황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재의 보장성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률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노인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만성질환 및 노인성질환의 진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 2040년이면 노인진료비가 전체진료비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게되고 보험료 부담계층은 줄어들어 건강보험이 현재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버팀목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공단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였고 이런 희망을 담아 지난 9월 2025 뉴비전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선포하게 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를 준비하였다. 주요내용은
△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보험
△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 보험자 기능 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 자율과 혁신으로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 등으로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한 적정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체계를 마련하여 선진형 건강보장시스템을 마련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및 품격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국민의 건강관리를 세심하게 챙김으로써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보장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이기 위해 4대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 희귀병)의 보장성을 계속 확대하고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항목에 대한 급여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듯 새롭게 준비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착실히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 질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 안동지사 직원들은 2025 뉴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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