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력
기초연금 제도 시행 3주년, 수급자 472만 명 넘어
찾아뵙는 서비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재신청안내 등 전방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안동시 풍천면에 거주하는 김모(65세, 남)씨는 배우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수술과 병간호, 본인의 건강 악화까지 겹쳐 직접 기관에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초연금 안내전화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찾아뵙는 서비스’로 병원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왔다.
◯ 김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방문하여 위로도 해주고 서류작성을 도와줘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부터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에 거주해 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한다.
□ 또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다.
□ 기초연금은 올해로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12월 말 435만 명에서, 2015년 450만 명, 2016년 458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472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지급총액은 8천706억 원에 달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급여액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1.0%)을 반영해 올해 4월부터 단독가구 월 20만6천50원, 부부가구 32만9천680원으로 인상되었다.
□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이인태 안동지사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며 “공단은 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을 도울 것이며, 그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2017년 1월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인상.
* 소득인정액
65세 이상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재산, 금융재산, 이자소득 등을 공제 차감하여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다시 안내해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올해는 전년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 약 2만3천명을 대상으로 유선, 문자, 출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을 신청한 약 2만명의 어르신 중 1만5천700명이 수급하게 되었다.